안녕하세요. 노무법인 평정입니다.

2022. 5. 26. 대법원에서 선고된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관련 고용노동부에서 판단기준에 관한 FAQ를 배포하여, 이를 안내해 드립니다.

첨부된 자료에는 임금피크제 판단관련 FAQ를 그간 판례 등 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 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당 법인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